〔(財)淸韓奬學會〕

第 1 章  總  則

第 1 條 (目的) 이 法人은 社會一般의 利益에 供與하기 爲하여 公益法人의 設立 運營에 關한 法律의 規定에 따라  國家와 社會發展에 큰 役割을 할 수 있는 成績이 우수한 高等學生, 大學生, 또는 大學院生을 選拔하여 獎學金을 支給함을 目的으로 한다. (2007. 03. 26 개정).

第 2 條 (名稱) 이 法人은 “財團法人 淸韓獎學會”라 稱한다.

第 3 條 (事務所의 所在地) 이 法人의 事務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2018. 11. 22 개정)

第 4 條 (事業)

    ① 이 法人은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目的事業을 行한다.

         가. 獎學金支給

    ② 第1項의 目的 事業의 經費를 調達하기 위하여 다음의 收益事業을 행한다.

        가. 부동산 임대업 (2004. 04. 23 개정)

    ③ 第2項의 收益事業을 經營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5 條 (法人供與 利益의 受惠者)

    ① 이 法人이 第4條 第1項에 規定한 目的事業을 遂行함에 있어서 그 受惠者에게 提供하는 利益은 이를 無償으로 한다. 다만, 受惠者에게 그 代價의 일부를 負擔시킬 때에는 미리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② 이 法人의 目的事業의 遂行으로 因하여 提供되는 利益은 受惠者의 出生地, 出身學校, 勤務處, 職業 또는 其他 社會的地位 等에 의하여 差別을 두지 아니한다.

第 2 章  財産 및 會計

第 6 條 (財産의 區分)

    ① 이 法人의 財産은 이를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區分한다.

    ②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財産은 이를 基本財産으로 하고, 基本財産 이외의 一切의 財産은 普通財産으로 한다.

       1. 設立 時 基本財産으로 出捐한 財産

       2. 寄附에 依하거나 其他 無償으로 取得한 財産

          但 寄附 目的에 비추어 基本財産으로 하기 곤란하여 監督廳의 承認을 얻은 것은 例外로 한다.

       3. 普通財産 中 理事會에서 基本財産으로 編入할 것을 議決한 財産

       4. 歲計 剩餘金 中 積立金

    ③ 이 法人의 基本財産은 다음과 같다.

       1. 設立當時의 基本財産은 別紙 目錄1과 같다.

       2. 現在의 基本財産은 別紙 目錄2와 같다.

第 7 條 (財産의 管理)

    ① 第6條 第3項의 基本財産을 賣渡, 贈與, 賃貸, 交換하거나 擔保에 提供하거나 義務負擔 또는 權利의 抛棄를 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法人이 買收, 寄附採納 其他 方法으로 財産을 取得할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法人의 財産으로 編入 措置하여야 한다.

    ③ 基本財産 및 普通財産의 維持, 保存 및 其他 管理(第1,2項의 境遇를 除外한다)에 關하여는 理事長이 定하는 바에 의한다.

    ④ 基本財産의 目錄이나 評價額에 變動이 있을 때에는 遲滯없이 別紙目錄을 變更하여 定款 變更節次를 밟아야 한다.

第 8 條 (財産의 評價) 이 法人의 모든 財産의 評價는 取得 當時의 時價에 의한다. 但 再評價를 實施한 財産은 再評價額으로 한다.

第 9 條 (經費의 調達方法 等) 이 法人의 維持 및 運營에 必要한 經費는 基本財産의 果實, 事業收益 및 其他의 收入으로 調達한다.

第 10 條 (會計의 區分)

    ① 이 法人의 會計는 目的事業 會計와 收益事業 會  計로 區分한다.

    ② 第1項의 境遇에 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한 法人稅 課稅對象이 되는 收益과 이에 對應하는 費用은 收益 事業會計로 計理하고, 其他의 收益과 費用은 目的事業 會計로 計理한다.

    ③ 第2項의 境遇에 目的 事業會計와 收益事業會計로 區分하기 困難한 費用은 共同費用 配分에 關한 法人稅에 關한 法令의 規定을 準用하여 配分한다.

第 11 條 (會計의 原則) 이 法人의 會計는 事業의 經營成果와 收支狀態를 正確하게 把握하기 위하여 모든 會計去來를 發生의 事實에 의하여 企業會計의 原則에 따라 處理한다.

第 12 條 (會計年度) 이 法人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第 13 條 (豫算外의 債務負擔 等) 豫算外의 債務負擔 또는 債權의 抛棄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當該 會計年度의 收入金으로 償還 할 수 없는 資金을 借入(以下“長期借入金”이라 한다)하는 境遇 借入하고자 하는 長期 借入金額이 基本財産 總額에서 借入 當時의 負債 總額을 控除한 金額의 100分의 5에 상당하는 金額 이상으로 한다.

第 14 條 (任員의 報酬制限 等)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常任 理事를 제외한 任員에 對하여는 報酬를 支給하지 않는다. 但, 實費의 補償은 예외로 한다.

第 15 條 (任員 等에 對한 財産 貸與 禁止)

    ① 이 法人의 財産은 이 法人과 다음 各 號의 1에 해당하는 關係가 있는 자에 對하여는 정당한 代價없이 이를 貸與하거나 使用하게 할 수 없다.

       1. 이 法人의 設立者

       2. 이 法人의 任員

       3. 第1號 및 第2號에 해당하는 者와 民法 第777條의 規定에 의한 親族關係에 있는 者 또는 이에 該當하는 者가 任員으로 있는 다른 法人

       4. 이 法人과 財産 上 緊密한 關係가 있는 者

    ② 第1項 各 號의 規定에 該當되지 아니하는 者의 境遇에도 法人의 目的에 비추어 정당한 事由가 없는 한 代價없이 貸與하거나 使用하게 할 수 없다.

第 3 章  任  員

第 16 條 (任員의 種類와 定數)

    ① 이 法人에 任員의 種類와 定數는 다음과 같다.

       1. 理事 10人 (2018. 11. 22. 개정)

       2. 監事  2人

    ② 第1項, 第1號의 理事에는 理事長 및 常任理事를 包含한다.

第 17 條 (常任理事의 職務)

    ① 第4條에 規定한 事業을 專擔하기 위하여 理事長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理事 中 1人을 常任理事로 指名할수 있다.

    ② 常任理事의 職務에 關하여는 理事長이 定한다.

第 18 條 (任員의 任期)

    ① 理事의 任期는 4年,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단 最初 任員의 半數의 任期는 그 半의 期間으로 한다.

    ② 補選에 의하여 就任하는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 19 條 (任員의 選任方法)

    ① 任員은 理事會에서 選任하여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  就任한다.

    ② 任期 前의 任員의 解任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③ 任員이 任期 中 闕位된 境遇에는 2個月 以內에 이를 補選하여야 한다.

第 20 條 (任員選任의 制限)

    ① 理事會의 構成에 있어서 理事 相互 間에 公益法人의 設立運營에關한法律施行令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特殊關係에 該當하는 理事의 數는 第16條의 理事 定數의 5分의1을 超過하지 못한다.

    ② 監事는 監事 相互間 또는 理事와 第1項에 規定한 特殊關係에 該當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第 21 條 (理事長의 選出방법과 그任期)

    ① 理事長은 理事의 互選으로 하되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 就任한다.

    ② 理事長의 任期는 理事로 在任하는 期間으로 한다.

第 22 條 (理事長 및 理事의 職務)

    ① 理事長은 이 法人을 代表하고 法人의 業務를 統理한다.

    ② 理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이 法人의 業務에 關한 事項을 審議, 決議하며 理事會 또는 理事長으로부터 委任받은 事項을 處理한다. 단 常任     理事에게 委任한 事項은 除外한다.

第 23 條 (理事長의 職務 代行)

    ① 理事長의 有故 時는 理事長이 指名하는 理事가 理事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② 理事長의 闕位 時는 理事會에서 選出된 理事가 理事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理事長의 職務代行者의 選出은 理事會에서 理事 定數의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理事長의 職務 代行者로 選出된 理事는 遲滯 없이 理事長 選出의 節次를 밟아야 한다.

第 24 條 (監事의 職務)  監事는 다음의 각호의 職務를 行한다.

    1. 法人의 財産 狀況 監査

    2.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關한 事項 監査

    3. 第1, 2號의 監査結果 不正 또는 不當한 點이 있을 때는 理事會에 그 是正을 要求하거나 監督廳에 報告

    4. 第3號의 報告를 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理事會의 召集 要求

    5.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 陳述

    6. 理事會의 會議錄에 記名ㆍ捺印

第 4 章  理事會

第 25 條 (理事會의 機能)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하여 議決한다.

    1. 이 法人의 豫算, 決算, 借入金 및 資産의 取得處分과 管理에 關한 事項

    2. 定款의 改正에 關한 事項

    3. 法人의 解散에 關한 事項

    4. 任員의 選任에 關한 事項

    5. 事業에 關한 事項(受惠者 選拔 決定)

    6. 이 定款의 規定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

    7. 其他 이 法人의 運營 上 重要하다고 理事長이 附議하는 事項

第 26 條 (議決 定足數)

    ① 理事會는 理事 定數의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會한다.

    ② 理事會의 議事는 出席理事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③ 理事會의 議決은 大韓民國 國籍인 理事가 出席理事의 過半數가 되어야 한다.

第 27 條 (議決除斥事由) 理事長 또는 理事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1. 任員의 選任 및 解任에 있어 自身에 關한 事項

    2. 金錢 및 財産의 授受를 隨伴하는 事項으로서 自身과 法人의 利害가 相反되는 事項

第 28 條 (會期) 定期理事會는 每年 1回 開催하고 臨時理事會는 必要할 때 隨時 開催한다. (2018. 3. 29. 개정)

第 29 條 (理事會의 召集)

    ① 理事會는 理事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② 理事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會議 7日前에 會議目的을 明示하여 各 理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理事 全員이 集會하고 또 그 全員이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 30 條 (理事會 召集의 特例)

    ① 理事長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召集 要求日로부터 20日 以內에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1. 在籍理事 過半數로부터 會議의 目的을 提示하여 召集을 要求한 때

        2. 第24條 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監事가 召集을 要求한 때

    ② 理事會 召集權者가 闕位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日 以上 理事會 召集이 不可能 할 때에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 理事會를 소집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의한 理事會의 運營은 出席理事 中 年長者의 司會아래 그 會議의 議長을 選出하여야 한다.

第 31 條 (書面決議 禁止) 理事會의 議事는 書面 決議에 의할 수 없다.

第 5 章  補  則

第 32 條 (定款의 變更) 이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 定數의 3分 의 2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하여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 33 條 (解散) 이 法人을 解散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 定數의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 34 條 (殘餘財産의 歸屬) 이 法人을 解散하였을 때의 殘餘財産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歸屬한다.

第 35 條 (施行細則) 이 定款의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細則으로 定한다.

第 36 條 (公告事項 및 方法) 法令의 規定에 의한 事項과 다음 各 號의 事項은 이를 조선일보에 公告한다.

              1. 法人의 名稱 및 事務所의 所在地 變更

              2. 理事會에서 公告하기로 議決한 事項

第 37 條 (設立 當初의 任員 및 任期) 이 法人의 設立當初의 任員 및 任期는    다음과 같다.

제 38 조 (장학후원회) 본 장학회에 장학후원회 조직을 둘 수 있다.

         (2008. 01. 18. 개정)

附      則

  이 定款은 監督廳의 許可를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정관은 2007. 03. 26.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 01. 18.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 03. 28.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8. 03. 29.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8. 11. 22. 개정 시행한다.

                                               〔별지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1990년 10월  29일 설립)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1구좌	300,000,000
(정기예금)
합  계		300,000,000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별지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18년 12월 21일 현재)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