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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韓
ㆍ작성일 2008-09-23 (화) 20:33
ㆍ분 류 일반
ㆍ추천: 0  ㆍ조회: 1882       
ㆍIP: 220.xxx.88
같은 한씨끼리의 결혼,<많은분들 답변부탁드려요>
같은 청주한씨끼리는 결혼이 안되는건가요?
법적으로는 8촌이내가 아니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름아이콘 운영자
2008-10-09 17:01
  근친혼과 관련하여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민법"과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듯이,

첫째, "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르면, 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하여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이 금지되고, 같은 법 제815조제2호에서는 이러한 혼인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제2항제2호에서는 혼인당사자로 하여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근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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