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紙幣가 주는 不平等
紙幣가 주는 不平等
韓 泰格(tedhan.com)
새로운 환경(環境)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민 초기에 미국생활에서 겪었던 몇 가지 불편 중의 하나가 큰 동전(銅錢)인Nickel 이 크기가 작은 Dime 의 1/2 가치밖에 되지 않아 계산에 혼선을 느꼈고, 시중(市中)에 유통(流通)되는 지폐(紙幣 Greenback $1, $2 $5, $10, $20 $50 그리고 $100) 또한 크기와 색깔이 모두 같아 혼란스러웠다.
필자가 다녀 본 수 십 개국 그 어느 나라 지폐도 미국화폐처럼 단위(Denomination)마다 같은 크기, 같은 색깔은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와 같은 관련기사가 New York Times 5월21일(수)자 National Report 에 Blind Win Court Ruling on U.S. Currency 제목으로, 그 내용이 맹인(盲人)단체가 법원에서 승소(勝訴)하였다는 것이지만, 매일 경제생활을 영위(營爲)하는 정상인(正常人)에게도 유익한 내용일 것으로 사료되어 번역하여 옮긴다.
“워싱턴 發- 미국 지폐는 가치(Value)와 상관없이 규격이 일정하여 삼 억(億)인구 가운데 백사십 만 명에 달하는 맹인들이나 시각(視覺)장애를 겪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불평등(不平等 Discrimination)을 겪게 하고 있다는 연방 항소(抗訴) 법원의 화요일(5월20일)자 판례(判例)는 상당한 파장(波長)을 일으킬 것 같다.
이 판결이 상급 법원 즉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에서 받아 들여진다면, 연방화폐공사는 크기와 색깔 그리고 촉감(觸感)까지 달리 하는 지폐를 제작하여야 하고 Vending Machine 제작업체와 지갑 제조패션업자들도 새로운 화폐의 규격에 맞추어 그들의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미 정부에서도 시각장애자들을 위하여 어느 정도 배려(配慮)한 흔적(痕跡)은 보인다. 올해 초부터 유통시킨 $5짜리 지폐 앞면에 5 자를 “주먹” 만하게 인쇄하여 놓았다거나, 미국지폐의 전체 색깔이 초록색이라 하여 Greenback 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폐에 따라서는 배(梨)색깔이나 바이올렛 색깔을 첨가시키기는 하였지만, 그것만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모두 해결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연방재무성에서는 새 지폐를 인쇄 제작하고, 전국 7백 만개가 넘는 Vending Machine을 교체(交替)하는데 드는 비용이 물경(勿驚) 35억불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ATM 제작업체나 지갑제조업자들도 재무성 입장에 동조(同調)하고 있다.
새 지폐제작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시각장애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폐 식별기(識別器)가 270불이나 되는 고가(高價)인데다, 그마저 $20 짜리 화폐는 식별기가 잘 읽지 못하는 폐단이 있을 뿐 만 아니라, 지구상 화폐를 발행하는 180개국 국가 중 유독 미국 만이 화폐의 단위가치(Denomination)에 관계없이 크기와 색깔이 같다고 주장하면서 새 지폐를 제작하는 비용이 1억7천8백만 불, 동판(銅版)제작비용 역시 5천만 불 정도면 족하며, 재무성이 예상하는 숫자는 과장(誇張)된 것이라고 일축하였다.
뉴욕타임즈는 테네시 주립대학 법과대학 교수이며 시각장애자인 Otis H. Stephens 교수의 말로 기사를 마감하였다.
“ 지폐의 크기가 모두 같아 현금 거래 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성한 사람들은 모른다.”
Written on May 31, 2008 navyofficer86201@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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