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가입 후 글쓰기가 가능하오니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2) 건전한 의견과 토론은 환영하지만 불순한 언어나 광고, 욕설 및 종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은

ㆍ작성자	사철나무
ㆍ작성일	2013-02-06 (수) 16:58

ㆍ추천: 0 ㆍ조회: 1005

ㆍIP: 14.xxx.104

참의공 종원들은 읽어 보세요

법원에가서 열람 복사를 해 왔습니다.
숙부님게 보낸 메일

감사공종중이 정 정 신청 낸 것이 무효이며 각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감사공이 정정 신청 낸 것이 무효이며 각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 신청사건 기록
사건번호 2012카기 1509
사건명 : 판결 경정
신청인 : 청주한씨 감사공파 종중
피신청인: 한용수외 153
원고가 일부 사망자 자손 누락을 정정해 달라고 제출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소 를 제기 하기 전에 사망한 사람 이므로 누락은 있을 수 없으므로
1심 자체가 무효이며 기각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사건번호 : 2012 카기 1509
판결정정
결정 : 길어서 생략
주문 : 길어서 생략

신청취지
이유 : 길어서 생략
판단 : 길어서 끝부분만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항소는 허용 할 수없다~~~
~~이들에 대한 신청인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판결2000.10,27. 선고200 다 33775 판결 등)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들에 대한 1심 판결은 당연 무효이고~~
~~허용 할 수 없다~~
~~~~민사 소송법 211조에 의하여 판결 결정 사유인 "판결 잘못된 계산이나 기제.
그 밖에 이와 비슷힌 잘못이 있음은 분명한 때에"해당한다고 할수없다

3.결론

~~~따라서 이 사건 경정 신청은 모두 그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한다.

2012. 12 19

재판장 판사 김명수

판사 김형언

판사 송석봉

이것을 보면 죽은사람을 산사람이라고 소장을 보내고 누락된 것을

고쳐 달라고 신청한것이 기각이된 것 이므로 우리 사건도 많은 망자를(사람을)

살아 있다고 하였 으므로 기각이될 것 같으니 걱정 하지 마세.

법원에가서 열람복사를 해왔습니다. 팩스로 보내드릴테니 팩스번호를 보내보세요

숙부님은 진정서나 탄원서를 낼수가 있답니다숙부님 우리도 재판이 열리면 바로 기각 될 것같으니
걱정 하시지 마시고
숙부님이 한국에 오셔서 참으공 총회를 열어 대표와 모든 정리를 하고
권리를 찾아야 한 답니다( 한근수대표 해임하고)

-----Original Message-----
From: "DR SANG K HAHN"
To: "한정옥";
Cc:
Sent: 2013-02-05 (화) 19:15:34
Subject: Re: 법원에서

얘야 보거라
사유서를 첨부하여 보낸다.
법원에서 나에게 보낸다는 통지서는 받은 적이 없다.
잘 하여 보거라.

작은 아버지가

--------------------------------------------------------------------------------
From: 한정옥
To: DR SANG K HAHN
Sent: Tue, February 5, 2013 12:18:26 AM
Subject: Re: 법원에서

고등법원과 검찰청에 와 있습니다 .

숙부님을 증인으로 하려면 숙부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와 사유를 써야 된다니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