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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사철나무
ㆍ작성일	2013-02-10 (일) 14:04

ㆍ추천: 0 ㆍ조회: 1115

ㆍIP: 219.xxx.194

참의공종원들은 읽어보세요
참의공종원들은 읽어보세요 법원에가서 열람복사를 해 왔습니다.
감사공 종중이 고등법원에 정 정 신청 낸 것이 무효이며
기각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 신청사건 기록
사건번호 2012카기 1509
사건명 : 판결 경정
신청인 : 청주한씨 감사공파 종중
피신청인 :한용수외 153

서울고등법원 2012카기 1509
판결정정
결정 : 길어서생략
주문 : 길어서 생략
신청취지
이유:
판단
길어서 끝 부분만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항소는 허용 할 수없다~~~

~~이들에 대한 신청인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판결2000.10,27. 선고200다 33775 판결등)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들에 대한 1심 판결은 당연 무효이고~~

~~허용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211조에 의하여 판결 결정 사유인 "판결 잘못된 계산이나 기제.

그 밖에 이와 비슷힌 잘못이 있음은 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수없다"

3.결론

따라서 이 사건 경정 신청은 모두 그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한다.

2012. 12. 19

재판장 판사 김명수

판사 김형언

판사 송석봉

추신
원고가 일부 사망자 자손 누락을 정정해 달라고 제출 했어요

그러나 법원에서 소를 제기 하기 전에 사망한 사람 이므로 누락은 있을 수 없으므로

1심 자체가 무효이며 기각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법원에서 소를 제기 하기 전에 사망한 사람 이므로 누락은 있을 수 없으므로

1심 자체가 무효이며 기각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2011나11704 항소심도 재판이 열리면 바로 기각될 것 같으니 걱정하시지 마시고

숙부님이 한국에오셔서 참으공 총회를 열어 대표와 모든 정리를하고 권리행사를 해야 한답니다
(한근수를대표 해임하고)

이것 을 보면 감사공종중 한근수와 한양명씨가 죽은 사람을 산 사람이라고 소장을 보내고

누락된것을 고쳐달라고 신청한것이 기각이된 것 이므로 우리 사건도 많은자가

죽은사람을 살아 있다고 소송장을 보냈으므로 기각이될 것 같으니 걱정하지마세요

2011나11704 항소심도 재판이 열리면 바로 기각될 것 같으니 걱정하시지 마시고

숙부님이 한국에오셔서 참으공 총회를 열어 대표와 모든 정리를하고 권리를 행사해야 한답니다
한근수를대표 해임하고

숙부님의 항소 취하서를 팩스로 보내 드릴테니 팩스번호를 보내보세요

한상기씨만 항소에서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한상기씨가 항소에서 취하 되면 피고156명 모두 취하되어야 합니다.
감사공한근수와 한양명씨가 변호사5명씩이나 선임하여 어떻한 흉계를 꾸밀지 지기켜봐야 되며
한상기씨는 재판에 이의 신청(준비서면)을 낼수없으므로
증인 또는 진정서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작성하여 보내 주세요

본인이 숙부 한상기씨에게 보낸 메일 입니다.

-----Original Message-----
From: "DR SANG K HAHN"
To: "한정옥";
Cc:
Sent: 2013-02-05 (화) 19:15:34
Subject: Re: 법원에서

얘야 보거라
사유서를 첨부하여 보낸다.
법원에서 나에게 보낸다는 통지서는 받은 적이 없다.
잘 하여 보거라.

작은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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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한정옥
To: DR SANG K HAHN
Sent: Tue, February 5, 2013 12:18:26 AM
Subject: Re: 법원에서

고등법원과 검찰청에 와 있습니다 .

숙부님을 증인으로 하려면 숙부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와 사유를 써야 된다니 보내주세요.